안녕하세요,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여곡절끝에 법원으로부터 (건설사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신탁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아직 남아 있고,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건설사는 사실상 무자력 상태라 판결의 실효를 득하기 위해선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건설사에 토지매각 후 세무소에 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지방세도 부과받았습니다.
매각대금을 받지 못해서 세금을 내지 못했고, 일부 추징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첫번째 목적이 법원으로부터 확인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을 토대로 하여, 
기부과된 양도소득세부과취소를 위해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을 앞두고 교수님께 여쭙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 청구의 형태가 궁금합니다. 기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을 위해 다음의 어떤 청구를 해야 할 것인지 여쭙습니다.
   1)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2)양소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1)무효확인의 소와 2)취소청구의 소 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추징으로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는 '경정 청구'는 본 소에서 어떤 형태로 청구가 들어가야 할지 도움의 말씀을 구합니다.

3. 지방세 경정청구는 세무서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터라 계속해서 나홀로소송을 진행행하는 중입니다.
도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