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160조 1항 2호 가압류채권자입니다ㆍ
채권자가 채무자를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보전처분으로 부동산가압류와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에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가압류부동산을 임의경매로 매각하면서 가압류채권자 또한 배당자로서 배당표를 받았습니다ㆍ
그러나 배당과정에서 채권자 고소의 형사사건에서 채무자의 횡령사기에 대한 혐의없음으로서 검사의 처분결과가 있었고, 결국에는 채권자의 민사 손해배상사건까지 기각되어버렸습니다ㆍ그리고 가압류채권자의 배당금은 배당요건이 갖추어질때까지 공탁공무원이 공탁금으로 공탁하고 현재9년이 흘러 국가귀속을 앞두고 있습니다ㆍ 이와 같이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
     1) 배당받은 공탁금에 대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취할수 있는 그 법률적인 조치,
     2) 방법이 없다면 위 공탁금을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그 법률적인 조치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권자의 사업장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11억원 이상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계좌입금된 사실로 채권자는 채무자 부부  모두를 고소하고, 부동산가압류로 보전처분 되었으나 형사사건에서 채무자에 대한 검사의 혐의없음의 처분결과로 민사소송에서는 채무자의 배우자만 인정되고 정작 채무자가 빠지게된 결과만 얻게 되었습니다ㆍ물론 결과는 확인되고 있으나 그래도 본인이 알고있는 사실 외에도 또 다른 밤법 등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을까해서 여쭙니다ㆍ
전문가인 교수님들의 명확한 자문을 부탁드립니다ㆍ감사합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