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시행 안내


정부는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대상을 건물, 토지, 특정동산의 인도 등으로 확대하며, 선서인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823호)을 2013. 5.28. 공포(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 1.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823호)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