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30호(2013. 07. 29)「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개정 · 고시에 따라 2013. 08. 01.부터 우편 요금이 인상(통상우편료 및 반송우편료 각 30원 인상)되어 아래와 같이 법원 송달료가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등기수수료인상에 따른 송달료 : 통상우편물(25g초과 50g까지) 320원 기준

- 발송송달(1,950원) : 통상우편료 32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일반송달(3,250원) : 통상우편료 32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000원 + 송달통지서발송료 300원

□ 이에 따라 2013. 8. 1.부터 1회분 송달료가 일반송달은 3,190원 → 3,250원,

발송송달은 1,920원 → 1,950원으로 인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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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료가 2013. 8. 1.부터 1회분 3,190원 ---> 3,250원으로 60원 인상되었습니다.
8개월만에 우편료가 인상된데 따른 인상입니다. 일반송달료 : 3,250원, 발송송달료 : 1,950원

아래 송달료 기준표 참조바래요.^^
송달료 기준표


1회분 송달료: 3,250원 (2013. 8. 1. 변경)                                                                             (단위: 원)

 

적용사건

당사자 1인 기준

 

적용사건

당사자 2인 기준

민사

1심 합의

당사자수 ×

15회분=97,500

특허

1심 (허)

10 회분 = 65,000

1심 단독

15 = 97,500

상고(후)

8 = 52,000

1심 소액

10 = 65,000

가사

호적

1심 (드단,드합)

12 = 78,000

2심 항소

12 = 78,000

2심 항소(르)

10 = 65,000

3심 상고

8 = 52,000

3심 상고(므)

8 = 52,000

가사신청(즈)

3 = 19,500

항고 (라)

재항고(마)

5 = 32,500

가사조정(너)

5 = 32,500

가사항고(브)

3 = 19,500

지급명령(차)

4 = 26,000

호적비송

(가족관계정정, 개명)

6 = 19,500

(비송은 당사자가 1인임)

전자독촉경정신청

2 = 13,000

가사비송

4 = 13,000(라류)

12 = 39,000(마류)

(비송은 당사자가 1인임)

제소전화해(자)

4 = 26,000

집행관

특별송달신청

11,500(야간)

11,000(주간)

강제

집행

부동산경매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3) × 32,500

비송(비단,비합)

2 = 13,000

(신청인, 사건본인)

강제집행정지

2 = 13,000

민사조정(머)

5 = 32,500

기타집행

(추심, 전부, 인도명령,강제관리, 집행이의,행문부여이의)

2 = 13,000

가압류가처분

3 = 19,500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8 = 52,000

가압류・가처분결정 이의, 취소

8 = 52,000

재산조회(카조)

(송달필요기관수+2)

× 3,250

소송구조(카구)

2 = 6,500(신청인수)

재산명시(카명)

채무불이행자명부

명부등재말소

5 = 32,500

소송비용액확정신청(카확)

3 = 19,500

기타민사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은 3회)

2 = 6,500

판결(결정)정정, 증거보전,특별대리인선임, 해방공탁사건(카기)

2 = 13,000

가압류가처분집행해제

2 = 6,500

(등기소・제3채무자

수의 2회분, 우표)

신청

담보취소(카담)

담보물변경

2 = 13,000

제소명령

2 = 13,000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3 = 19,500

과태료결정에대한 이의신청

3 = 19,500

공시최고(카공)

3 = 9,750

(당사자가 1인임)

행정

1심 (구)

2심 항소(누)

3심 상고(두)

10 = 65,000

10 = 65,000

8 = 52,000

도산

- 파산단독(하단)

- 개인회생신청

- 면책사건(하면)

- 복권신청(하기)

32,500 (10회)

+ (채권자수× 3 × 3,250)

행정신청 (아)

2 = 13,000

행정항고(루)

행정준항고

행정특별항고

3 = 19,500

- 파산합의(하합)

- 회생단독(회단)

- 회생합의(회합)

40 = 130,000

행정재항고(무)

5 = 32,500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조사확정

- 회생손해배상청구권조사확정

- 회생부인의청구

- 파산채권조사확정

- 파산손해배상청구권조사확정(하기)

- 파산부인의 청구

- 파산면책취소청구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사건(개확)

- 개인회생부인청구

- 개인회생면책취소

4 = 26,000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