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자소송의 이해

I. 전자소송의 개념

▣ 당사자 : 소장 기타 각종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전자적으로 송달받는 것
▣ 법원 : 기록을 종이기록 형태가 아닌 전자문서 형태로 관리하는 것
▣ 법원, 당사자 모두 : 전자적으로 기록을 열람

II. 전자소송의 도입 배경

▣ 전자통신ㆍ인터넷 분야의 획기적인 기술 발전에 따른 국민의 사법서비스 요구 수준에 대한 부응
▣ 전자소송의 구현으로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사법업무 수행을 통한 사법부 신뢰 제고의 필요성
▣ 미국ㆍ싱가포르는 이미 전자소송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도 단계별로 확산되는 등 전자소송 구축은 세계적인 추세

III. 진행 경과

▣ 입법 추진
● 2008년 6월~2009년 3월 : 전자소송 TFT 전자소송법안 마련
● 2009년 12월 30일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전자소송법”이라고만 함) 국회 제출
● 2010년 2월 26일 : 국회 본회의 통과
● 2010년 3월 : 전자소송법 시행

▣ 시스템 구축
● 2010년 4월 : 특허사건 전자소송시스템 시행
2011년 5월 2일 : 민사사건 전자소송시스템 전국 오픈 예정

IV. 전자소송의 기본구조

▣ 전자소송동의의 임의성 : 원칙적으로 선택의 자유 보장
● 정보화 취약계층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기존의 종이소송 방식도 가능.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일정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실상 강제

▣ 전자소송의 편면적 적용
당사자 중 1인이라도 전자소송을 원하면 전자소송으로 진행 : 한쪽 당사자만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서 전자소송의 확산과 조기정착을 유도

▣ 기록관리 방식의 변화
● 전자적으로 관리·보존. 종이문서는 스캔하여 시스템에 등재

▣ 사전 동의
● 사건별로 전자소송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전에 포괄동의 가능

▣ 소송형태 전환의 제한
● 종이소송에서 전자소송으로 전환은 제한 없이 허용하는 반면, 전자소송에서 종이소송으로 전환은 재판장 허가사항

▣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전자문서 제출 시에는 전자서명이 필요함. 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기관 발급 공인인증서를 사용
● 전자소송으로 용도가 제한된 용도제한인증서 채택

▣ 접수파일의 형식
접수파일은 PDF를 원칙으로 하고 시스템에서 변환기능을 제공함. 소장은 필수사항을 빈칸채우기 방식으로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로 등재 가능

▣ 소송서류의 송달방법
● 등록사용자 등에 대하여만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고, 등록사용자가 아닌 경우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우편송달

V. 전자소송법의 주요내용

1)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 전자문서
- 컴퓨터 등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 : 협의의 전자문서(아래 한글, MS Word로 작성된 문서)와 전자화문서(종이문서를 pdf 파일로 변환한 문서)

● 전자문서에 의한 소송수행
-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 전자문서는 각 소송법의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간주

● 전자서명
-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이용자는 반드시 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이어야 함
- 법관, 법원사무관등도 재판서나 조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종이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경우에는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함
- 전자서명은 소송법상의 서명, 서명날인, 기명날인으로 간주

2) ‘사용자등록’제도 및 ‘전자소송 동의’제도
사용자등록
-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

전자소송진행 동의
-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자는 그 소송에서 전자문서 제출의무를 부담

3) 전자기록
● 전자적 제출, 송달, 열람 등 전자소송을 위해서는 기록이 전자화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 법원은 기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변환하여 등재하여야 함
- 법원 문서의 전자화 : 재판서, 조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종이로 작성한 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함
- 당사자 제출 문서의 전자화 : 종이로 제출된 서류는 예외적 사유(대법원 규칙)가 없는 한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함.

● 변환된 전자문서는 원래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4) 전자송달
● 전자문서의 전자송달
- 대상 :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포괄동의 또는 개별동의)한 등록사용자 혹은 전자소송의무자(국가, 지자체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

- 방법 : 송달할 전자문서를 시스템에 등재한 후 그 사실을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송달받을 자에게 통지하는 방법

- 송달의 효력발생 시기 : 시스템(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를 확인하면 송달처리, 통지일로부터 1주일 지날 때까지 송달확인 하지 않으면 1주일 지난 날에 송달 간주

● 출력문서의 우편송달
- 전자소송 진행 동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종이)을 송달

5) 기타

● 전자법정에서의 증거조사
- 문자정보는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
- 음성․영상정보는 전자문서를 청취․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

● 소송비용의 납부
- 시스템(전자소송 홈페이지)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 이용수수료 포함

VI. 전자소송이 되는 기준

1) 기준 설정의 필요성
● 법원의 업무부담
- 전자적 송달 등을 위하여 종이서류로 제출된 문서를 스캔하여 시스템에 등재해야 하는 부담
- 전자소송진행에 동의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우편송달을 위하여 전자적으로 제출된 문서를 출력하여 송달해야 하는 부담
● 전자소송으로의 진행 여부를 전적으로 당사자 의사에만 의존시킬 경우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태 초래 ⇨ 전자소송이 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2) 원칙
제1심 사건은 당해 사건의 제1회 변론(준비)기일의 다음날까지 양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전자소송동의(사전포괄동의 포함)를 한 경우에는 그 사건은 전자기록화를 함
● 상소심과 재심의 경우에는 원심사건 또는 재심대상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인 경우에 전자기록사건으로 취급함
● 국가, 지자체, 그 밖의 규칙이 정한 공공기관은 전자소송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당사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건은 예외 없이 전자기록사건이 됨

3) 특례
● 재판장이 전자기록화를 명한 경우
● 전자독촉사건에서 상대방의 이의신청(민소법 제472조 제1항) 또는 송달불능(민소법 제472조 제1항, 제2항 채권자의 소제기신청 또는 법원의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에 의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 사건병합시에는 모사건을 기준으로 전자기록사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어느 사건을 모사건으로 할 것인가는 통상 절차가 더 많이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하게 되지만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장이 모사건을 지정함으로써 전자기록사건 여부를 결정하게 됨
● 조정신청사건은 전자소송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전자기록사건이고 그 이후에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도 변동이 없음

VII. 전자소송의 구체적 모습

1) 전자소송동의
● 동의 유무에 따른 차이 : 동의하면 전자적 제출, 송달, 열람. 동의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종이문서로 제출하고, 종이문서로 송달받음
● 동의방식
- 원칙 : 사건별로 전자소송 동의 여부를 선택
- 사전 포괄동의제도 :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포괄동의 가능금융기관은 포괄동의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향후 1년 이내에서 원․피고로 되는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의 장점 향유. 아울러 사실조회기관, 문서송부촉탁기관 등으로서도 전자적 제출의 권리의무가 있음.

2) 전자적 제출․송달․열람

● 상시적 제출, 열람, 송달로 시간적, 장소적 제약의 극복.
-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소장 등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
- 기일통지나 상대방이 제출한 소송서류, 법원의 각종 명령․결정 및 판결문까지 모두 전자적으로 송달받음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송달문서 확인 가능
- ‘나의 전자소송’으로 등록된 사건을 언제든지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음

● 사실조회회보서, 송부촉탁에 따라 도착한 문서, 감정서 등 제3자도 전자적 제출이 가능 → 시스템 등재와 동시에 열람 가능

● 전자적 제출의 방식
- 구분제출 : 주장서면, 증거서면, 첨부서면으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함(규칙 제8조 제3항)
- 제출 파일의 형식 : ① 문서 : PDF, HWP, DOC, DOCX, TXT, XLS, XLSX,
                                    ② 멀티미디어 자료 : AVI, WMV, MP4, MPG, MPEG, ASF, MOV, PPT, PPTX, MP3, WMA
- 용량제한 : 시스템의 과부하 등을 막기 위해 불가피. 5메가바이트, 10메가바이트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파일을 분할하여 제출하도록 할 예정

● 전자적 제출의 예외 인정
- 전자소송시스템 장애 시, 도서 등 전자적 제출이 부적당한 경우,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등 ⇨ 종이문서 형태로 또는 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에 담아서 제출 가능

3) 기록의 보관, 운반, 열람의 불편 해소
● 법정에서는 법정기록뷰어를 통해 열람이 가능
● 법정 밖에서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외부기록뷰어를 통해 열람 가능
● 다양한 방식의 분류,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 열람의 편의성 제공

4) 다양한 형식의 전자문서 제출
● 전자특허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전자문서를 PDF 파일로 변환 등재
● 민사 전자소송에서는 아래 한글, MS Word 등 다양한 형식의 전자문서를 시스템이 PDF 파일로 변환하여 등재

5) 소속사용자 및 소송대리허가 제도

● 소속사용자
-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는 지배인이나 송무담당 직원을 소속사용자로 등록하여 전자적 제출, 송달, 열람, 납부 등의 업무처리 가능
- 소속사용자의 권한 : 당사자 본인의 지정에 따라 제출, 열람, 송달, 납부 등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

- 용도제한인증서 : 소속사용자가 제출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한데 일반적인 공인인증서를 소속사용자에게 사용하도록 하기에는 부담 ⇨
∴ 용도가 전자소송에 국한되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소속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소송대리허가(단독사건)
-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임의적 소송대리인으로서 전자소송을 수행하는 방법도 가능

6) 편리한 소송비용 납부․환급
● 법원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소송인지, 송달료 등 비용을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음

7)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알림서비스 수신

● 소장을 전자적으로 제출완료하면 사건번호가 기재된 접수확인증을 바로 출력할 수 있음
● 소송서류 접수 즉시 접수결과를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받을 수 있음

8) 법정 중심의 심증 형성
● 재판부와 당사자가 함께 전자스크린을 통해 기록을 열람하면서 소송자료를 공유. 영상이나 음성 등 현장감 있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할 경우 구술변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9) 신속한 재판

● 제출, 열람, 송달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으로 신속한 재판에 기여
- 전자적 송달로 시간 단축 - 종이송달은 평균 13일, 전자송달은 평균 5일 이내
- 사건진행기간의 단축 - 특허법원 : 소장 접수 후 1회 변론기일까지 종전 130일에서 78일로 단축
- 권리구제의 신속성

VIII. 전자소송과 법무사

1) 독립된 회원유형
● 회원 유형 : 개인, 법인, 변호사, 법무사
● 법무사합동법인도 법무사 회원에 속함
● 사용자등록시 법무사등록번호로 자격 여부 확인

2) 전자소송 아래에서의 법무사 업무
● 종전의 업무관행
- 당사자의 개별적 위임을 받아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기록을 열람
- 송달영수인으로 신고된 경우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었음.

● 전자소송 아래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방식이 유지
전자적 작성․제출(규칙 제11조 제3항)
- ① 당사자 본인의 공인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전송하는 방법
- ② 당사자 본인의 전자서명을 포함시킨 전자문서(예, 싸인패드)를 제출하는 방법
- ③ 당사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
- 법무사법 제25조의 위임인 본인임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서면도 함께 제출 요

● 전자적 송달
- 당사자가 법무사를 송달영수인으로 지정한 경우 전자적 송달(규칙 제24조 제3항)
- 당사자 본인은 등록사용자일 필요가 없음.
- ① 법무사가 당사자 본인으로부터 송달영수인지정서를 받아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법
- ② 당사자 본인이 송달영수인지정서를 종이문서로 제출하는 방법 : 법원이 법무사를 송달영수인으로 지정하고 이후 그 법무사에게 전자적 송달

● 전자적 열람
-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전자적 열람 가능(규칙 제38조 제4항) : 이 경우 그 위임사실의 소명은 전자적 제출의 경우와 동일
- 열람시간 제한이 설정될 예정

● 당사자의 위임 아래 당사자 본인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소송에 동의하고 전자적으로 제출, 송달, 열람하는 방법도 가능

3) 소속사용자 개념(규칙 제4조 제2항)

● 개념 : 등록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전자적 제출, 송달, 열람, 납부의 전부 또는 일부 권한 행사 가능

● 법무사합동법인은 소속 법무사를 소속사용자로 등록 가능

개인인 법무사도 직원을 소속사용자로 등록 가능

● 용도제한인증서를 발급받아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4)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규칙 제39조)

● 자신의 컴퓨터 이용

- 소송계속 중 : 언제나 면제(열람․출력․복제 모두)

- 소송확정 후 : 불가능

● 법원 구내 컴퓨터 이용

- 소송계속 중 : 열람은 면제, 출력․복제에는 수수료 남부

- 소속확정 후 : 열람, 출력, 복제 모두 수수료 납부



* 각 법률에 따른 전자소송의 적용시기

적용일

절차를 정한 법률

사건의 범위

2010. 4. 26.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본안사건

2011. 5. 1.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본안사건 이외의 사건

「민사소송법」(제5편은 제외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법원의 본안사건

2012. 1. 1.

「민사소송법」(제5편은 제외한다)

모든 사건

2012. 5. 1.

「행정소송법」,「가사소송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모든 사건

2013. 5. 1.

「민사집행법」,「비송사건절차법」

모든 사건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