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3. 22. 이후의  주택 취득에 대하여 50% 감면이 되는 통에..주택부분 취득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등기신청서 '을지'에는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란을 두어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인1주택의 경우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취득 가액의 4%에서 2%로 감면됨.  반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초과 주택은 취득세가 감면됨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 취득세율표(지방세법 제11조) 2011. 3. 22.시행

등 기

 취득세 기본 세율

종세

총세율

일반상속, 보존, 증축, 기부행위(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무상취득)

가액의 28/1,000

(=①등록면허세 8/1000+

②취득세20/1000)

교육세 1.6/1000

(=① x 20%)

31.6/1000

(=3.16%)

농특세 2/1000

(=② x 10%)

농지매매

가액의 30/1,000

(=①등록면허세10/1000+

②취득세20/1000)

교육세 2/1000

(=① x 20%)

34/1000

(=3.4%)

농특세 2/1000

(=② x 10%)

무상, 증여, 유증, 명의신탁해지

가액의 35/1,000

(=①등록면허세15/1000+

②취득세20/1000)

교육세 3/1000

(=① x 20%)

40/1000

(=4%)

농특세 2/1000

(=② x 10%)

일반매매, 교환

가액의 40/1,000

(=①등록면허세20/1000+

②취득세20/1000)

교육세 4/1000

(=① x 20%)

46/1000

(=4.6%)

농특세 2/1000

(=② x 10%)

주택매매 : 9억초과, 다주택자

가액의 20/1,000

(=①등록면허세10/1000+

②취득세10/1000)

교육세 2/1000

(=① x 20%)

23/1000

(=2.7%)

2011.12.31.限

농특세 2/1000

(=감면① x 20%)

농특세 1/1000

(=② x 10%)

농특세 2/1000

(=감면② x 20%)

주택매매 : 전용면적 85㎡초과

(1세대 1주택인 경우)

가액의 10/1,000

(=①등록면허세 5/1000+

②취득세 5/1000)

교육세 1/1000

(=① x 20%)

17.5/1000

(=1.75%)

2011.12.31.限

농특세 3/1000

(=감면① x 20%)

농특세 0.5/1000

(=② x 10%)

농특세 3/1000

(=감면② x 20%)

주택매매 : 전용면적 85㎡이하

(1세대 1주택인 경우)

가액의 10/1,000

(=①등록면허세 5/1000+

②취득세 5/1000)

교육세 1/1000

(=① x 20%)

22/1000

(=1.1%)

2011.12.31.限

농특세 0

(국민주택 : 비과세)

농특세 0

(국민주택 : 비과세

농특세 0

(국민주택 : 비과세

농지상속,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가액의 23/1,000

(=①등록면허세 3/1000+

②취득세20/1000)

교육세0.6/1000

(=① x 20%)

25.6/1000

(=2.56%)

농특세 2/1000

(=② x 10%)

1. 지상권, 가등기

2.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

3. 지역권

4. 전세권

5. 임차권

부동산 가액의 2/1,000

채권금액의 〃

요역지가액의 〃

전세금액의 〃

월차임의 〃

교육세 0.4/1000

2.4/1000

기타 위 외의 등기

(변경, 경정, 말소, 월차임 없는 임차권)

매건당 3,000원

교육세 600원

산출금 세액이 3,000원 미만인 때

3,000원

교육세 600원

※ 비 고

○ 종전 등록세→‘등록면허세’로 명칭변경되고, ‘취득세’로 세목이 단일화되었다.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가 원칙이나, 등록·취득세의 감면이 있는 경우 감면분의 20%이다.

○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지방세법128).

<예> 신탁등기와 병행되는 소유권이전(위탁자➩수탁자, 수탁자➩위탁자)

○ 9억 주택은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감면대상이다.주택자체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이고, 2인 이상이 취득하여 각 지분이 9억원 이하라도 지분과는 무관하게 감면을 배제한다.

○ 1세대1주택의 ‘감면분의 농특세’ :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취득세(15/1000)의 20%이므로 3/1000이 됨에 유의한다.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