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기준표(2011. 10. 1 변경)

1회분 송달료: 3,060원 (단위 :원)

적용사건

당사자 1인 기준

적용사건

당사자 2인 기준

민사

1심 합의

당사자수 ×

15회분=91,800

특허

1심 (허)

10 회분 = 61,200

1심 단독

15 = 91,800

상고(후)

8 = 48,960

1심 소액

10 = 61,200

가사

호적

1심 (드)

12 = 73,440

2심 항소

12 = 73,440

2심 항소(르)

10 = 61,200

3심 상고

8 = 48,960

3심 상고(므)

8 = 48,960

가사신청

3 = 18,360

항고 (라)

재항고(마)

5 = 30,600

가사조정

5 = 30,600

호적비송

(호적정정, 개명)

5 = 15,300

(비송은 당사자가 1인임)

제소전화해

(자)

4 = 24,480

가사비송

4 = 12,240(라류)

12 = 36,720(마류)

(비송은 당사자가 1인임)

지급명령(차)

4 = 24,480

강제

집행

부동산경매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3) × 30,600

지급명령

이의신청(차)

1 = 3,060

(우표)

강제집행정지

2 = 12,240

집행관

특별송달신청

11,500(야간)

11,000(주간)

+

6,120 (우표)

기타집행

(추심, 전부, 인도명령,강제관리, 집행이의,집행문부여이의)

2 = 12,240

민사조정(머)

5 = 30,600

재산조회

(카조)

(송달필요기관수+2)

× 3,060

비송(비단,비합)

2 = 6,120

(+사건본인 등)

가압류가처분

3 = 18,360

재산명시(카명)

5 = 30,600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

8 = 48,960

판결(결정)정정, 증거보전,특별대리인선임, 해방공탁사건(카기)

2 = 12,240

가압류가처분집행해제

2 = 6,120

(등기소・제3채무자

수의 2회분, 우표)

신청

담보취소(카담)

2 = 12,240

제소명령

2 = 12,240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3 = 18,360

기타민사신청 (카기)

2 = 12,240

공시최고(카공)

3 = 9,180

(당사자가 1인임)

행정

1심 (구)

2심 항소(누)

3심 상고(두)

10 = 61,200

10 = 61,200

8 = 48,960

도산

파산 (하)

개인회생신청

10회(30,600)+(채권자수× 3,060 × 3)

면책 (하면)

행정신청 (아)

2 = 12,240

회사정리(파)

40회 : 신청인등

행정항고(루)

3 = 18,360

행정재항고(무)

5 = 30,600

화의 (거)

40회 : 신청인등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